규제라는 파도를 넘어 Web 3.0의 표준을 세우다: 가상자산 법률의 '퍼스트 무버', 권오훈 변호사

기술의 진보가 법의 속도를 앞질러 갈 때, 누군가는 그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의 '아키텍트'로 불립니다. 암웨이, 블리자드 등 글로벌 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거쳐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까지, 그는 늘 격변하는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유공포상' 수상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 권오훈 변호사. 오늘 CEO TODAY는 그를 만나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정의로운 이정표에 대해 묻습니다.

Q1. 최근 '2025 블록체인 유공포상' 수상과 더불어 업계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입지를 굳히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좋은 블록체인 법률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블록체인 법률가의 첫째 조건은 기술에 대한 솔직한 이해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존 법체계가 전제하는 '중앙화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 위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제를 설계할 수도, 규제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는 '규제의 취지'를 읽는 눈입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는데, 이 취지를 이해하면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편에 서되 불공정한 시장의 편에 서지 않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옹호하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방치하는 구조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글로벌 기업(블리자드, 바슈롬 등)의 사내 변호사 경험이 현재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리더십과 고객사 자문에 어떤 차별화된 시너지를 주고 있나요?

 사내 변호사 시절에 체득한 가장 큰 자산은 '비즈니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자문 변호사는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는 데 능하지만, 사내 변호사는 그 리스크를 사업적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찾는 훈련을 수년간 한 셈이죠.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는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의 규제 차이를 실시간으로 조율해야 하는데, 이 경험이 지금 크로스보더 가상자산 자문에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고객사가 해외 거래소와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법인 구조를 설계할 때, 양쪽의 법적 환경뿐 아니라 실무적 의사결정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Q3. 2026년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레퍼럴(Referral) 시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핵심 논거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금융당국은 레퍼럴 활동을 특금법상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알선'으로 해석하지만, 특금법이 상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호가창을 운영하며 매수·매도 주문을 체결시키는 '거래소'입니다. 레퍼럴 사업자는 이용자를 거래소라는 장(場)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 이용자의 자산을 보관하지도, 매매 주문을 직접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에 비유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분양 대행사나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생에 가깝습니다. 가입 권유와 거래 체결은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규제의 공백을 법 해석으로 메우려다 보니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원금 보장", "무조건 상승" 같은 허위 정보로 위험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 투자자를 유인하는 약탈적 마케팅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법은 무조건적 처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가상자산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중개업' 라이선스의 신설입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안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음지의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숨어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레퍼럴은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비즈니스'입니다.

Q4. 최근 학술대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시 거래소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언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산업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올해 3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학술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습니다.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시장 성숙의 필수 단계이고, 그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프레임이 투자자인 법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투자 한도를 정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법인 유형별로 차등을 두는 식이죠. 그런데 법인이라는 게 상장사, 비상장사, 벤처, 재단, 조합 등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에 가깝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식의 규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규제의 주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법인 투자자를 일일이 규제할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게이트키퍼로서 이용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세조종 모니터링,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 등을 거래소가 1차적으로 수행하고, 금융당국은 그 거래소를 감독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유형이 아무리 다양해도 거래소라는 단일한 규제 접점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 측에 과도한 진입 장벽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Q5.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의 저자로서, 규제 샌드박스와 법적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CEO들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법적 리스크 관리'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첫 단추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업 모델이 현행법상 어떤 규제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한참 진행한 뒤에야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토큰의 법적 성격,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 등 창업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샌드박스 안에서 실험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사업 전체를 잃는 일이 없도록, 법률 검토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동시에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Q6.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법인 설립부터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한국에서 안 되는 사업도 해외에서는 다 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국가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증권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지불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법인 설립지를 세금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은 중요하지만, 해당 관할권의 가상자산 규제 수준,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실질적 사업 운영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앤권은 이런 문제를 해외 현지 로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7. Web 3.0 시대에는 기술(Code)이 곧 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와 규제 당국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역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번역입니다. 개발자에게는 "이 기술이 규제 관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규제 당국에게는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결국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기술은 규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초안 작업에 참여했을 때 가장 많이 한 일이 바로 이 '통역'이었습니다. 기술 용어를 법률 언어로, 법률적 우려를 기술적 해법으로 연결하는 작업이었고, 그 경험이 지금도 자문 현장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Q8.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한 단계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사각지대' 중 변호사님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DeFi(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즉 중앙화된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DeFi 프로토콜은 특정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전통적 의미의 '사업자'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DeFi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스마트 컨트랙트의 하자로 자산이 유출되었을 때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두 영역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질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Q9.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적 활동에도 매진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영리보다 산업 전체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으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제가 인식하는 발전 방향성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규제 방향을 보면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업자를 과도하게 옥죄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위축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해치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본법 초안 PM 참여, 국회 학술 컨퍼런스 토론 등 공적 활동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용자 보호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 보호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정책 논의의 장에서 꾸준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그 역할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Q10. 차앤권 법률사무소가 단기간에 가상자산 및 IT 분야의 강자로 떠오른 비결은 무엇이며, 권오훈 변호사가 그리는 '차앤권'의 5년 뒤 모습은 어떠합니까?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IT 전문 변호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는 태생적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인데, 한국 규제를 이해하면서 해외 클라이언트나 상대방과 영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분쟁, 규제 대응, 국제 자산 회수 등 크로스보더 성격의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모였고,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전문성이 축적됐습니다.

5년 뒤 차앤권은 가상자산에 머물지 않고, AI처럼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격변하는 혁신 분야에서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로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한국의 혁신 기술 규제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팀"이라는 핵심 역량을 깊게 파는 방향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Q11.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CEO들에게 전하고 싶은 "법과 혁신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은 혁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그랬고, AI가 그렇고, 앞으로 나올 기술도 그럴 겁니다. 법이 늦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혁신이 언제나 한 발 앞서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다만, 그 한 발 앞선 자리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을 가르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법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같은 기본 법리는 기술이 바뀌어도 작동합니다. 이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규제가 뒤따라올 때 적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규제 한 방에 무너집니다. 혁신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도 발밑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