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덕 의원 "韓,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파도 위에 다시 올라타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이어온 인물로,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체계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산업 혁신을 함께 도모하며, 국내 블록체인·핀테크 생태계를 제도권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가장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세계는 이미 24시간·365일 실시간 결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USDT·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제로에 가까운 송금 수수료, 초고속 결제 기능을 바탕으로 약 44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제도적 불확실성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준비되었고 시장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놓쳐버린 기회가 많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인가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결제·자산 시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Project Guardian으로 민간과 협력해 자산 토큰화를 실험했고, 일본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은 MiCA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미국은 민간(USDC·Paypal)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은의 걱정”이라는 이유로 혁신 자체를 출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기하는 '7가지 우려'가 논쟁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우려, ‘통화정책 무력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말하면 오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화폐 발행이 아니라 원화의 ‘형태 변환’일 뿐입니다. 1:1 준비금 기반이므로 M2 통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록체인은 모든 흐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은 더 강화됩니다.

◆두 번째 우려는 ‘금융 안정성 위험’입니다.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제 설계의 영역입니다. △100% 고유동성 자산(현금·국채)으로 준비금 의무화 △파산절연 가능한 신탁 구조화 △외부 감사 정례화 등 이 세 가지가 확보되면 뱅크런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자금세탁이나 소비자 보호 취약성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ML/KYC는 오히려 블록체인 쪽이 더 강력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 원장에 남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기존 금융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는 법으로 발행 요건·준비금·감사·신탁 구조를 명확히 규율하면 해결됩니다. 즉, 적절한 규제만 갖추면 기존 금융보다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CBDC는 공공 인프라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 서비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CBDC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흐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다양한 성공 사례가 CBDC 설계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행은 기술적 리스크(해킹·스마트컨트랙트 오류)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넷 뱅킹도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자”는 논리는, ‘인터넷은 위험하니 전보를 쓰자’는 말과 같습니다. 기술적 리스크는 보안 강화·코드 감사·거버넌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혁신을 막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의 제거”. 명확한 법적 틀,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책임성이 담보된 발행 구조. 이 세 가지가 마련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지금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1913년과 같은 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13년이 아닌 3년”으로 다가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영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기술과 시장이 만든 쓰나미에 계속 휩쓸리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며,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s://www.blockchaintoday.co.kr)